정공법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 및 자산동결 소식입니다. 

북한은 11일, 개성공단에서 대한민국 인원을 모두 추방하며 자산을 동결하였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생산한 제품을 비롯한

 원자재, 기계장비 등을 모두 북한에 뺏긴 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도산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중 도산이 예상되는 기업은 

상장사 10여 곳을 뺀 나머지 업체들입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이은 대한민국 인원 추방 및 자산동결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극단적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북측은 남북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모두 폐쇄하였습니다. 

이제 더이상 남북사이의 접점은 없어진 셈입니다. 

북한이 이런일을 벌이는 배경에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중국은 북한을 순망치한으로 여기며 대북지원을 끊임없이 하고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는 말에

 경제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한국과 일본, 미국 / 중국과 북한, 러시아 동북아 3자 긴장 구도는

 피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북한이라는 단체에 대하여 학습효과가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실무회담이 결렬되자 금강산 지구 내 4800억원에 달하는 

한국정부 자산을 동결하였습니다.

 이어 2011년 5월 현대아산의 관광독점권 박탈 및 자산몰수, 

잔류인원을 추방한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하여 금액이 미미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며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개성공단을 만든 것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개성공단을 입주하여

 군사 부대가 뒤로 물러났다거나하는 효과는 없었으며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본인들의 이익만 챙겼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개성공단때문에 타 국가들에게 실효성있는

 대북제재를 하자고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던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사시 개성공단 인원들이 인질로 잡힐 우려는 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개성공단의 인원 추방 및 자산 동결은 금강산 관광의 결과처럼

 똑같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진영이 대권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정권이 바뀌고 북한은 고정된 독재 정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누가 일관된 적국에 관한 정책을 펴는데 유리할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과거 KEDO를 통한 경수로사업에서도 똑같이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한국은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자금의 

70%를 대주었고, 북한이 2003년 핵실험을 재개하면서

 이 자금은 북한에게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이상 북한에게 이성적으로 다가가 더이상 속는일이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