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정부의 개성공단 조업 전면 중단 소식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부터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하고 인력, 시설의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공단 폐쇄까지 예상할 수 있는 초강경 조치로 해석됩니다.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1조원이 넘는 금액이

 흘러들어갔다고 하며 이 금액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하여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으로 북한 돈줄 조이기에 나선 것입니다. 

개성공단은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 완공되어

 9만 3천 미터제곱의 면적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지난 2013년에도 폐쇄조치를 한번 겪었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5일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 논의와

 키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반발하여 남북간 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판문점 대표부 활동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로인해 4월 3일 개성공단으로 출경금지조치가 되었고

 이후 4월 말 경 잠정 폐쇄를 하였었습니다. 

단, 이때는 잠정중단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강조하여

 언제든 재가동 가능성을 열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전면중단을 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개성공단의 존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의 장점은 

바로 북한 전방부대의 후방재배치 효과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교리에서 군사시설을 평지에 배치하는 것을 엄금하는 것으로 보아

 이 효과는 상당부분 과장되었다고합니다. 

또한 북한군 주요 남하루트에 개성공단이 위치하여 있어

 초기 남하속도가 늦춰진다는 점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개성공단의 단점으로는 2차 한국전쟁 발생 시

 개성공단에서 시가전 가능성으로 신속한 북진에 방해가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60%가 적자상태인데, 이 적자를 정부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으며 이는 연 3000억원 규모라고합니다. 

거기다 베트남보다 오히려 높은 실질임금도 개성공단의 존재 이유에

 의문부호를 붙이게 만듭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한국이 여러 국가와 맺고있는 FTA에서 

북한산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인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이전 금강산 자산 처럼 개성공단 자산을 몰수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자산을 반출하거나 활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주문생산으로 

피해를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폐쇄조치는 실효성보다는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때마다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고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온 

걸림돌이던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상징적 조치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생산활동이 중단된 기업들에 대하여 남북경제협력 보험금으로 

손해를 메꿔주고 대출지원, 세제혜택 등 금융지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합니다 .

또한 다른 곳에 공장을 마련하기 원한다면 대체부지를 알아봐준다고합니다.

단, 북한에 투자하려는 해외기업은 더더욱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해외에서 투자한 기업을 쫓아내고 

자신들이 자산을 몰수하는 등 상식 이하의 행위를 해왔었는데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더더욱 북한 투자를 피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