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큰 우려를 나타내며 

금주 중 회의를 열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규제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정부는 가상화폐의 존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이 정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례로 2015년 이미 이더리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있습니다.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가상화폐의 등락이 심해지면서

 투기적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한주간 비트코인은 무려 1000만원 넘게 상승하며 미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에 뛰어든 국내 인구는 100만명 남짓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급격히 늘어난 가상화폐 투자가 이어질 경우에 대한 우려가

 조기에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에 나서게 된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가 전면 금지된 중국에서 한국으로 비트코인을 보내 

다시 환전하는 환치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규제강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거래는 한 곳에서 금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가장 큰 사례를 보면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였지만, 

여전히 가상화폐의 채굴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있고 이를 위안화로만 못바꿀 뿐입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 되더라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차선책이 있으니 

투자 전면금지까지는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비트코인 규제 정도는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예상일 뿐이지만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보다 거래소 중심의 규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부 거래소의 서버장애 등으로 언론에 사용자 피해가 크게 보도된 바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구요.

일부에서 생각하는 거래소 폐쇄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거래소가 폐쇄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거래소 중 

유일하게 마진거래를 지원하던 코인원도 마진거래를 종료하였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는 있겠지만

 실제적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