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소식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소식입니다. 

어제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하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루만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공식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때 정부가 보복수단으로 틀었던

 대북확성기는 북한이 체제붕괴를 우려하여 조준 타격을 운운할 정도로 

불편해했던 장비인데요. 

당시 판문점에서 접촉했던 대한민국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의 황병서 인민국 총 정치국장은 무박 4일이라는 마라톤 협상 끝에 

6항으로 구성된 남북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발표하였던 합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3항을 보시면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 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을 비정상적인 사태로 판단하였기에

 대북방송 재개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군당국은 익일 12시부터 대북방송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금일 이를 위하여 확성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10여개의 대북 확성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타격의 우려가 있는 고정형 확성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동식 확성기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번 8월 25일 부로 중단된지 꼬박 136일 만의 일입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의 내용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있을까요? 

대북확성기 내용은 지구촌 소식, 북한 실태 고발, 대한민국의 발전상,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소개, K-POP 음악, 스포츠 소식등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북한군이 마음놓고 이 방송을 듣다보면

 처음에는 K-POP, 지구촌 소식, 스포츠 소식 등에 관심을 갖고 듣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북한 실태고발, 대한민국의 발전상 같은 체제 홍보적인 내용까지

 인지하게되어 북한 입장에서는 큰 골칫거리라고하네요.

그렇다면 대북확성기의 청취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대북 확성기는 스피커를 통해 하루 10~15시간 동안 방송하는데

 낮에는 10km 가량, 밤에는 24km밖에서도 청취가 가능하다고합니다.

 휴전선 북쪽 24km면 실제 북한의 전방 부대 대다수가 대북방송을 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북확성기 재개 발표에 따른 북한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수차례 대북 확성기 설치 시 대북확성기 직접 타격을 공언했으며

 지난 8월 근처에 탄까지 쏜 북한은 내일 확성기 방송 재개 시 

반드시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덕분에 8.25합의 전으로 돌아갔는데요. 

남북 당국대화와 이산가족상봉도 모두 당분간은 없을 것이며

 심한 경우 개성공단 폐쇄조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대한민국 수준의 대응이 아닌,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인 

노동자 해외파견을 통한 외화벌이 금지라는 조치에 포함된다면

 정부도 폐쇄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부는 대북제재와 개성공단은 별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지면 정부측에서도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이야기는

 남북간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이야기이니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