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안녕하세요? 정공법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어려워진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11년 운전면허 간소화 정책에 따라 

기존의 T자, S자 등 도로 주행과 관련없는 항목들을 대거 없앴는데요. 

당시 이 방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운전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준다는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실제 도로에서 운전기능이 미흡하여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주로 아줌마들을 김여사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는데요. 

실제 김여사들은 보행자를 치거나, 역주행 등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많이 내었기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기피 1순위로 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재밌는건 이렇게 시험이 어려워졌는데 합격률은 여전히 30%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장내 기능시험은 대폭 쉬워져 합격률이 상승하였지만

 반대로 도로 주행에서는 기본적인 운전실력이 없기 때문에 

대거 탈락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좀 더 어려운 면허시험을 다시 실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이유는 기존 운전면허시험장 및 운전학원의 시설 개선

 작업 때문이라고하네요. 

가장 눈에띄는 특징은 지금까지 합격률이 높았던 

장내기능시험을 다시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장내 기능시험은 50미터를 주행하며 차량 조작능력, 

차로준수여부 등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행거리를 300미터이상으로 늘리고

 좌회전, 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

 직각주차(T자) 등 평가항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응시생들에게 최악의 코스라고 불렸던 T자 코스는 

폭을 더 좁혀 충분한 숙달 없이는 통과할 수 없게만들 예정이라고 하니

 당장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아니라 문제은행을 730문항에서 1000문항으로 늘리고, 

보복운전 금지 등 현행 안전강화법령을 반영하고 이륜차 인도주행금지,

 보행자 보호,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운행방법 등이 대거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곳은 운전학원인데요. 

운전면허학원은 현재 40만원 가량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 과목 추가로 7~8만원 가량 더 비싸질 예정입니다.

사실 운전면허시험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20살이 되고 

가장 먼저 응시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7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취득했었는데, 

문제지를 잊어먹어서 시험장에 가서 아는대로 풀어서 합격하고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을 하여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때도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었는데,

 2011년 개정안을 다시 살펴보니 정말 아무나 면허를 발급해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험내용이 허술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개정을 통해 운전면허 발급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할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김여사들의 등장은 단순히 초보 운전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을 잘못쓰면 흉기가됩니다. 

초보운전자뿐만아니라 보행자. 타 차량 운전자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면허 발급 체계를 가진 나라는 독일인데요. 

독일의 경우 운전면허를 따기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필기의 경우 96점 만점 88점이 커트라인이며 중요문제를 틀리면

 커트라인과 상관없이 가차없이 탈락시킵니다.

 여기에 30시수 도로주행, 12시수 특별주행을 이수헤야하며 

합격후 2년간은 정식면허가 아닌 임시면허증을 발급할 정도로 면허 발급이 까다롭습니다. 

덕분에 독일은 아우토반 같은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를 운용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교 발생률은 기타 유럽국가보다 10%가량 낮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번에 개정을 통해 시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긴했지만 

아직 더 올려야한다고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다싶이 차량은 잘못쓰면 흉기가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