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일본 총리 아베신조의 

소녀상이 이전 될 것이라는 발언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지난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을 마치고

 윤병세 외무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공동기자 회견을 통해

 합의 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는데요. 

합의 사항 중 '일본 정부가 한국 소녀상에 대해 안녕을 우려하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이번 파문의 시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베 신조 총리는 1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발표문에 명기된 사죄와 반성을 

본인 입으로 다시 애기하라는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미 전화통화로 언급을 한 사항이라며 발언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어 외교장관 간의 회담도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는데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말로 

이번 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합의한 만큼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정부가 

적절한 대처를 할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야당 의원은 적절한 대처란 무엇인지 물었고 

적절한 대처란 '소녀상이 이전되는 것'이라고 아베 총리가 답변하였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아베 총리는 자기가 이미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는 없어보인다. 

합의문에 중의적인 표현인 적절한 대처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으로

 소녀상이 이전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 대화는 일견 보면 아베 총리의 현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위안부 문제는 이번 합의 이후 다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옮기냐 마느냐 계속 논란이 되는 소녀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위안부 소녀상은 서울시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 맞은 편에 설치된 동상입니다. 

위안부 소녀상은 2011년 집회 1000회를 맞아 세워진 동상입니다. 

일본 대사관을 바라보고 있으며 꽉 쥔 손, 거칠게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아픈 역사를 상징합니다. 

이 소녀상은 미국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에도 설치되었는데요. 

일본은 다방면으로 이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상의 존재만으로도 일본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도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적절한 대처로 합의문에 명기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일본의 극우파들은 이 소녀상마저도 합성사진 등을 제작하여 비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한-일간 위안부 협상 타결은 외교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과거 대결구도를 벗어나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전망인데요.

 중국과 이미 한차례 가까워 지려는 시도를 했던

현 정부는 최근 대결구도를 통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재 확인하고

 다시 일본 - 미국을 축으로하는 전통의 우방국과의

 밀월관계로 접어들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합니다.

 때문에 위안부 협상도 졸속협상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많이 양보하여 

협상한 편인데요. 

과연 국제 정세를 위해 오랜 시간 묵어온 문제를 협상카드로 꺼내 

협상하는게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안부 협상도 분명히 득은 있습니다.

 고노 담화 이후 오랜만에 사죄를 받아냈다는 점이고

 과거사를 청산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한

 동북아 대중국 포위망 형성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득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의 이런식 처리는

 수십년간 이 문제를 싸워온 수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안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