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 연설, 남북정세 향후 전망은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소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였습니다. 

국회연설의 주요 내용은 개성공단 내용과

 향후 북한에 관한 정책기조를 얘기하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국회연설 내용과 함께 해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크게 4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바로 북한과의 관계, 경제살리기, 민생법안, 노동개혁인데요.

 가장 비중이 큰 내용은 북한과의 관계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 북한 정책 기조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번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공을 들인 부분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때부터 시작된 미국과 함께 진행하는 제재를 통해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전략적 인내 정책의 가장 치명적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없어지면 만주 국경까지 배치된 미군을 맞딱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순망치한, 

이가없으면 잇몸이 시린 존재이기때문에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음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결국 2008년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는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등

 대남도발로 이어졌고 이런 일련의 일에 대한 

북한 규탄도 중국때문에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집권한 박근혜 현 대통령은 중국을 포섭하려는 대중국 정책을 펼쳤는데요. 

중국이 개발하는 아시아인프라 개발은행인 AIIB에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맹인 TPP를 제치고 가입을 하고, 

중국의 승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참여하는 등 

미국을 등한시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친중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사체 시험 등 

일련의 도발행위가 이어질 때 중국은 가장 기본적인 연락인 전화통화 조차 안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남북문제를 일관해왔습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사실상 합의하는 등

 다시 빠르게 중국에 기울어있던 외교의 추를 미국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석유 가격 하락 전략으로 경제가 초토화된 러시아도

 중국과 북한의 편을 들면서 

한미일이 한편, 북중러가 한편이 되는 신 냉전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얼마 전 위안부 문제 합의를 통해 지나간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다가올 신냉전시대를 대비하고자하는데요. 

여기에 북한으로 흘러가던 자금줄을 묶기 위한 개성공단 폐쇄까지 전격 결정하면서 

사실상 대북 제재 강도를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특히 오늘 연설에서 북한 제재는 이제 시작이라며

 김정은 체재의 붕괴까지 이런 고강도 제재를 이어갈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남남갈등을 극복하고 

국민단합을 강조해야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추가로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노동개혁 4법의 통과 등

 현안 법안의 통과도 주문하였는데요. 

이번 대통령 국회연설은 87년 개헌 후 19번째 연설으로 

약 1년에 1회도 실시하지 않는 연설입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는 현 상황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남지않은 

임기동안 북한과의 관계. 경제 살리기, ,민생법안, 노동개혁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나갈 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