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야키히토 일본 국왕이 어제 영상메세지를 통해 퇴위 의사를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건강상의 문제로 일왕의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며 

세부내용은 패전 후 70년이 지났으며 28년간 일왕의 임무를 해오는 동안 

두번의 외과 수술을 받는 등 전심전력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구체적 내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국민의 이해를 절실히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아키히토 일왕>

아키히토 국왕은 1933년생으로

 1989년 사망한 히로히토의 뒤를이어 

1990년 125대 덴노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아키히토 국왕은 평화주의자로 유명한데요. 

대표적 발언들이 평화를 지향하는 발언들로 국내외의 지지를 고루 받는 편입니다. 

아키히토는 1957년 테니스를 치던 중 평민 쇼다미치코와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는 파격적입니다. 

그 이유는 평민과는 결혼하지 않는 일본 황실의 오랜 전통을 깼기 때문입니다. 

일왕은 퇴위를 하고싶다고 발표하였지만 발표 이후로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규정상으로는 사망이 아니면 일왕 왕위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이 생긴 이유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왕실을 관리하던 궁내청이

 당시 일왕이던 히로히토가 2차세계대전의 책임을 핑계로 사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망 시에만 왕위를 물려주는 조항을 추가했기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조항을 의식한 탓인지 일왕의 생전퇴임 의사 발표문은 

국민들에게 규정을 바꿔서라도 자신을 퇴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청유문으로 쓰여졌는데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베총리는 일왕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하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으며

 1500명의 국민에게 생전퇴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의 국민이 생전퇴위를 해도 괜찮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덴노의 상징>

하지만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퇴위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 이유는 일왕이 생전에 퇴위하는 것은 에도시대 후반기인

 1817년 고가쿠 일왕 이후로 없던 일이기 때문에 일왕이 퇴위를 하려면 

헌법을 바꾸거나, 특별법을 통과시켜야합니다. 

이 기간이 최소 6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왕의 생전퇴임 의사 발표는 여러가지로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논란으로는 정치개입논란이 있는데요. 

일왕의 퇴임의사 발표로 헌법을 고치거나 법을 만들게 된 만큼 

결국 일왕의 의사표현 자체가 정치에 개입하게 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의 연장선으로 일왕의 생전퇴임으로 헌법을 수정하게 되었기때문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꿔주는 수정헌법을 만들게 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왕위계승 논란인데요.

 일왕 자리는 부계장자상속제, 장자에게, 남자에게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있는데요. 

문제는 아키히토 일왕의 아들인 나루히토 왕세자와 마사코 왕세자비 사이에는

 아이코 공주만이 있습니다. 

고로 차후 나루히토가 국왕에서 퇴임하게 되면 

역사상 첫 모계일왕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왕의 생전퇴임의사는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앞으로 어떤식으로 구체적 일왕 퇴임이 진행될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