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엔 대북제재 표결 채택 연기 소식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하여 

러시아의 요청으로 표결이 하루 연기되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은 대북제재 결의안 카드를 논의했는데요. 

애초 이 결의안 내용에는 북한으로 향하는 

모든 화물 검색, 무기 금수, 핵무기나 미사일에 연루된

 개인 및 단체, 자원 거래 및 금융, 사치품을 포함한 광범위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유엔 사상 처음으로 실행하는 제재가 포함되어 있어 

사람들의 강력한 관심을 끌었는데요. 

당초 안보리는 1일 15시(현지시간)에 북한의 핵실험 및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2일 10시(현지시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북한 관련 제재 결의 초안을 회람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러시아는 해당 결의안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요청하는 제도인

 24시간 규칙을 발동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러시아는 몇가지 수정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제안한 수정사항으로는 

북한의 석탄 수출 금지와 관련 해 

제 3국의 석탄이 나진항 등을 통해 수출될 때를 예외로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동항이 없는 러시아가 자국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항공유 공급 중단과 관련하여 북한 고려항공이 

해외에서 재급유 받는 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회사의 러시아 담당을 제외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져 제재 대상은 개인 16명 단체 12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현재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자신들을 제외하고는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몽니를 부리는 것인데요. 

특히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합니다.

 러시아가 해당 제재를 거부할 경우 제재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보장이사회란 무엇일까요? 

안전보장 이사회란 줄여서 안보리라고 부르기도하는 국제연합의 핵심기관입니다.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이루어진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으로 러시아가 소련 붕괴 후 

참여한 것이랑 중국이 대만을 제치고 상임이사국이 된 것을 제외하면

 2차대전 승전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국가들 중 한 국가라도 안건에 대하여 거절의견을 보이는 경우

 해당 안건은 통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다음으로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에 중임이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비상임 이사국은 앙골라,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베네수엘라입니다.

이번 대북제재는 어쩌면 통일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제재가 필요한데요. 

이럴때일수록 외교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끌어내어

 전 세계에 확실하게 북한 정권의 붕괴와 통일한국에 대한 메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