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몇일 전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비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엄밀히 말하면 전수조사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조사 년도를 최근 3개년에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이 방침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인 3년을 기준으로 

징계를 내리기 때문에 3년만 조사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로스쿨 전수조사는 발표전부터 발표 시 

로스쿨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실제로 결과를 열어본 결과

 국민들이 예상하던 수준의 비리는 없던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던 수준의 입시비리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이것은 교육부의 축소, 은폐 때문라는 주장때문입니다..

언론에서는 교육부의 축소 및 은폐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은 로스쿨 입시생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친지 나 부모가 대법관, 검사장, 시장, 법무법인 대표 등 사회지도층자녀라는 

사실을 기재하였으며 해당 입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신 로스쿨에 주의, 경고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위 사례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럴려면 애초에 왜 전수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람들이 예상하던 것 보다 대폭 축소된 결과가 발표되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일제히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몇몇 협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강도높게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법조인협회는 입학비리가 의심되는 로스쿨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기때문에 

이번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추가적인부정이 밝혀질 경우 

교육부는 할 말이 없어지고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반대로 로스쿨을 유지해야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데요.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도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로스쿨을 통째로 폐지하는게 말이되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더불어 주목받는건 사법시험 존치론인데요. 

당초 내년도 폐지될 예정이엇던 사법시험은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와 함께 

다시 주목받고있는데요. 

특히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법시험 수험생 모임에서는

 로스쿨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3천배를 하는 등 실력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굳이 구제도인 사법시험을 부활시킬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로스쿨은 강도높은 개혁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은 애초 로스쿨을 도입했던

 목적인 변호사 수임료 현실화와는 전혀 유리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