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18. 1. 12.)

안녕하세요? 정공법입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 정부의 움직임을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라고하면 곧 행정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전체적으로는 비슷했으나 

세부적으로는 모두 달랐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살펴볼 때 가장 눈 여겨보아야하는 내용은

 시간대별로 정부 각 부처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인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9월 1일 금융위 주도의 가상화폐 관계기관 테스크포스 개최입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 ICO, 즉 신규 코인 개발을 위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9월 29일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 ICO를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사수신법을 개정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의 규제를 염두해뒀습니다.

이후 조용하다가 1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투기라며 대책을 주문했고 

이에 테스크 포스 주무부서가 법무부로 바뀌고 

법무부는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자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실제로 현실화 되지는 못하였고 

12월 13일 정부는 긴급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대책은 미성년자와 외국인 거래 금지, 과세 검토, 가상계좌 본인 확인 등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를 비웃듯 비트코인 가격은 끝을 모르고 올라갔는데요 

12월 28일 정부가 또 다시 특별대책을 발표하여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고 

거래소 폐쇄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1월 11일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공언하였으며 

이 발언의 영향으로 가상화폐 시세는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청와대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으며 

몇몇 국회의원들이 반발하며 현재 상황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정부의 스탠스는 두가지의 경우의 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가상화폐 거래는 전면 금지지만, 지지율을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간을 본다.

2.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하고, 

조금 여론이 완화되면 기재부를 활용해서 세금을 걷어야겠다.

두가지 경우의 수 중 현재는 1번이 높아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부터 시작하여 가상화폐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발언을 

저렇게 반복적으로 한 이유는 그만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다짜고짜 폐지해버리면, 

수많은 사람이 돈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이는 지지율의 하락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방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계속 억압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코인원 이 마진거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가상계좌를 제공하던 은행이 계좌 제공을 철회하겠다는 방침이 언론에 발표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입되는 돈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저는 해외거래소 쪽으로 최대한 많은 자산을 보내놨습니다. 

해외거래소쪽에 상장된 코인 중 한국인 투자가 적은,

 즉 한국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에 상장이 되어있지 않은 코인 위주로 

투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달뒤 결과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