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내용은 공유경제입니다.

 공유경제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하지 않는 물건, 지식, 경험, 시간 등

 유무형자원을 교환, 대여하여 거래 참여자가 서로 이익을 얻는 경제활동방식입니다. 

공유경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소셜미디어의 발달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고급 IT기기의 보급은 공유경제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바람을 타고 자신의 집을 숙소로 공유하는 에어비엔비,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폭발적 성장을 하였습니다.

공유경제란 말은 2008년 하버드대 법대 교수 로렌스 레시크 교수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공유경제는 처음 등장했을때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에 기여하고,

 소유보다 공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는데요. 

특히 우버, 에어비엔비같은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성공은 이런 기대심을 한층 충족시켰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성장의 이면에는 경기침체라는 거대한 적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이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바클레이즈 리서치의 한 애널리스트는 10년 뒤에는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10%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는데요. 

자동차는 이미 구입보다는 빌리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그만큼 침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런 우려는 현실화되기 시작하였는데요. 

2015년 2월 로버트 라이시 UC버클리대 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 말이좋아 공유경제지 사실은 찌꺼기 경제-라는 말로 

공유경제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는데요. 

공유경제의 발달은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의 빠른 성장을 주도하지만

 노동자의 임금, 노동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낳고있다고합니다.

 공유경제로 인해 정규직보다 프리랜서,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유경제의 과실은 기업으로 가고

 노동자에게는 찌꺼기만 남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는데요.

이 말처럼 공유경제가 노동자의 지위불안을 불러오고

 노동자의 지위불안은 결국 소비를 줄여 

장기적 디플레이션으로 향한다는것이

 공유경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주장인데요.

 이외에도 면허가 없는 무면허 영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는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에서

 영업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범 유럽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공유경제는 향후 400조원대로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발전할수록 최저가 서비스만 살아남고, 노동자의 임금은 낮아지고, 

경기가 침체되는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공유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