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공법

안녕하세요? 오늘소개할 내용은 세종시 국회 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였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왜 정리가 끝나지 않은 사안을

 공약집에 포함시켰느냐고 관계자들에게 갈굼을 시전하셨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에 사라졌지만 세종시 국회 이전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충청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 분산 차원에서도 

국회 이전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 국회이전, 과연 현실성 있는 이야기 일까요? 

우선 세종시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출범한 대한민국 특별 자치시 입니다. 

세종시라는 명칭은 세종대왕에서 따온 도시입니다. 

초기 세종시 계획 당시에는 청와대부터 국회까지 모든 정부 기관이 이전을 계획하였지만,

 헌법재판소의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의거한 판결 덕분에

 현재 일부 청사에 행정부만 입주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 덕분에 애초에 입법부, 사법부까지 모두 이동하기로 했던 

행정수도로 예정되어있던 세종시는 행정부만 존재하는 행정복합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도 충청도민 및 세종시민들은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때 가장 좋은 점은 

지금처럼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원격으로 떨어져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 연 4조 가량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정부가 국토 발전의 모토로 삼고있는 균형발전에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재로 국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 감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됩니다.

 130km 떨어진 서울에서 세종에서 행하는 업무를 감독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추어적 발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전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을까요? 

우선 이번 더민주당 공약에서 본 것처럼 국회 이전 공약은 충청권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국회 이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낭비하고있는 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여론이 있다면 국회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중요한 이유는

 국회 이전은 수도 이전에 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사항입니다. 

현행 법으로는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한다면 세종시로 국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 차원을 넘어 수도권 의원이 1/3을 넘는 되는 현재 원내 구성으로는

 국회를 쉽사리 세종시로 옮기자고 찬성할 의원이 그렇게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이전 시 세종시 국회 부지는 넉넉히 확보될 것이라는 말을 할 만큼 

국회 이전은 앞으로 꾸준히 거론될 아젠다인데요.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꾸준한 의견 제시와 연 4조의 비용을 절약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만 된다면 국회이전이 길게 보았을때 불가능 한 것만은 아닙니다.